일본 무역보복? 일본은 악수를 뒀다. 일본 수출국 순위 톱 15

대한민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무역 보복울 선언하면서 그 영향에 대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적대시하여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으로 만들기 위한 헌번개정 여론 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베는 상당한 판단 착오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무역보복은 앞선 사례들을 보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수출국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앞선 사례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중국은 한국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 생산한후 해외에 판매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 적자를 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해서 외화를 소비 하기 때문에 사드라는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한국산 제품과 기업, 여행객을 상대로 한국을 압박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드보복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는데, 여행객들의 소비가 한국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을 뿐만 아니라 유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들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단지 국내 언론의 호들갑이 문제였을 뿐이죠. 

다만, 시범 케이스로 롯데가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수입품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등 정작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중간 산업소비재에 대해서는 감히 수입규제 엄두도 낼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사드에 대해 맞 중간제 수출제한과 같은 제한적인 보복만 했어도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것입니다.

단지 한국은 괜히 수익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는데 굳이 크게 맞상대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한다는게 상식부터 맞지 않는 일이죠. 

중국은 이제 겨우 1인당 GDP가 만달러에 겨우 턱걸이한 후진국이니까요. 텅치만 크다고 G2라니.. 참 중국식 뻥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봐야 한국과 붙으면 100만대군이 와도 전멸했던 것이 중국의 오랜 역사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관세보복)

또하나의 사례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수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하기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할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보복은 단지 무역보복의 효과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과 세계 무역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무역관세 이외의 수많은 제재 시스템이 무역보복에는 작용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사실, 무시무시한 다방면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무역보복이란 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수출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상대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봐온 무역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 vs 일본 무역구조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수출국이고 일본은 4대 수출국입니다.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수출국 순위. 한국은 몇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수십년 동안 일본에 최대 적자를 보고 있죠. 우리나라의 1위 적자국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은 3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수출국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례로 본다면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역 보복 정책을 실시하면 일본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사실 일본이 한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는 어떤 보복꺼리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산을 별로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일본이 한국에 하는 무역 규제란 뭔가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특정 제품들 예를들면, 반도체 식각 및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 반도체 노광공정에 쓰이는 감광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필름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예기입니..

사실 현실의 예기를 그대로 까놓고 한다면 하청 납품업체인 일본이 대기업인 한국을 상대로 제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예기인데요, 세계 반도체 점유율 1위, 세계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 점유율 1위인 한국에 납품업체가 납품을 안한다면 그걸 어디다 수출할까요? 한국에 수출길이 막히면 먼저 망하는건 하청업체인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얼마동안은 소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시간의 문제일뿐 애플처럼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되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않은 소재는 직접 만들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사실 그런 소재를 한국이 만들지 못해서 안만든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국제 분업적인 산업구조를 그대로 둔 것일뿐 한국이 만들자고 하면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참에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 오히려 미국처럼 문제삼으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를 다변화 및 국산화에 나선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것은 일본이요, 한국은 이참에 산업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 내실을 더욱 다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의 창성릉 위해 부리는 꼼수에 결국은 일본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역제재하는 꼴이 될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거죠..

일본의 주요 수출국 순위 톱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