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일본은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조치를 취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국이 가진 산업 전반적인 기술우위를 이용하여 우방국이라면 할수없는 적대적 압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갈등이 봉합되는 방향으로 간다해도 우리는 그간 50년이상 지속되어온 대일 무역적자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뭐..당장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존도를 제거해야겠습니다. 애플만 보더라도 한 부품에 대해 하나의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상대가 적대적인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50년이상 일본과 무역에서 어마어마한 대일적자를 보면서도 도대체 뭘 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개인도 투자나 사업을 할때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헷지를 하는데, 하물며 국가가 아무런 대책도 행동도 없었다니 참 허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일본과의 무역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적대적 국가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직접 입힐수 있는 실력행사에 나서야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봅시다. 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보는 무역적자를 얼마나 큰 힘의 지렛대로 삼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무역적자를 50년 이상 보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안일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못살아서.. 국제적 위상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숨죽일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면 정말 주변국들이 우리를 오판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지난 중국의 사드보복 때에도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본에게도 그대로 넘어간다면 정말 국제적 호구로 전락, 구한말처럼 한국을 지네들 멋대로 이리치고 저리쳐도 되는 허접한 나라라고 업신여길겁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일본에 얼마나 많은 무역적자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무역흑자를 가져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 1월 worldstopexports.com 자료입니다. 통계 기준년도는 2018년입니다.
한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 톱10
2018년 기준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일본으로 총 24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위를 보면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카타르, 그다음은 쿠웨이트, 독일, 호주,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칠레입니다.
통계를 보면 알수 있듯이 10위권내의 대부분의 국가가 석유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니 이들 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수 밖에 없어 무역적자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석유수입국 이외의 나라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일본이 1위, 그리고 독일, 호주, 그리고 칠레가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모두 소재가 강한 나라입니다. 호주에서는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만 해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중국도 해외 적자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악랄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과연 얼마나 한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독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對한국 무역흑자 현황
<일본의 교역국 순위 톱15>
일본의 15대 무역파트너 국가 순위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3대 교역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하는 것은 교역액입니다. 이 교역액 대비 얼마의 무역흑자를 내는지 그 비율을 보면 놀랍습니다.
<일본의 무역흑자국 순위>
무역 교역 1위인 중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0억 달러지만 일본은 중국에 흑자가 아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래 적자국 순위를 봐주세요.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오히려 295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교역국 2위인 미국을 보면 1446억달러의 무역교역액 중에서 흑자는 570억달러로 약 39.4%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역교역국 3위인 한국은 어떨까요?
총 교역액 525억달러 중 흑자액이 204억달러로 이익률이 무려 45.7%나 됩니다. 교역 2위국인 미국보다 훨씬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예기죠. 상당히 남는장사를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일본의 적자국 순위를 볼까요?
일본의 무역적자국 순위 톱10
일본의 무역적자국 순위를 보면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중국, 3위가 호주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쿠웨이트입니다.
한국은 소재부품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부품 수입구조를 바꾼다면 무역수지가 급격히 개선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석유는 사실 어쩔수 없으니까 논외로 해야겠죠. 호주로 부터의 수입도 주로 자원이므로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상당히 알짜배기 무역흑자국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줄일수만 있다면 일본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익률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높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높은게 중요한거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좀더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액수에서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의 경제는 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만 국산화율을 높여도 대외 무역수지가 대폭 향상될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은 이들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못해서라기보다 경제적 편의성에 의해 별다른 개선의지를 가지지 않아 왔다라고 보는것이 좀더 옳은 예기일겁니다.
어찌보면 앞으로 아베가 한국의 의존적 경제에 독립을 가져다줄 고마운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빌어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제품이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엄청난 반한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일감정 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사람들을 보면 기를 쓰고 한국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꼭 지금과 같이 무슨일이 터졌을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일반화된 그들의 사고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본적 있나요? 한국 핸드폰 쓰는거 본적 있나요? 삼성 TV, 냉장고, 세탁기 쓰는거 본적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갖는 반일감정보다 더 지독한 반한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호혜의 정신이 절대 결여된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들은 기본적으로 세계 시민이 될 자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일본제품을 계속 써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불매운동이 아니라 일본제품을 한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제품을 써주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우리도 소비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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