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화통일 과연 가능한가? 북한이 남한을 통일하기 어려운 이유 5가지.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으로 남한을 무력 통일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상상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의 상상을 토대로 한 것이니만큼 흥미롭게 봐 주시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통일해도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5가지

 1  북한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12위의 GDP를 가진 거대한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통일을 해서 현재의 북한식 사회주의 통제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북한의 지도층이 남한의 경제 규모를 운영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무력통일 한다해도 북한 지도층은 남한 관료들의 힘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과연 북한의 지도층이 김정은에게 계속 충성을 바치리라 생각하는건 너무 무리한 예측이 아닐까요? 사회주의 일당 체제의 혼란으로 인해 공산주의 일당체제가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해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현재 세계 1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육군은 사실상 전세계 4위권에 드는 엄청난 강군입니다. 미국,러시아,중국 다음이란 사실.. 여기에 핵을 제외한 화력전 수행능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먹을 정도. 공군과 해군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되는 넘사벽 수준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혹은 핵사용을 통해 남한을 점령한다 해도 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더 강력한 남측 군을 무력 충돌없이 해체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봐 집니다. 오히려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을때는 핵위협을 통해 남한 정권의 항복을 받아 낼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인 거죠. 

통일이 되어 남한군을 해체 하려 할 경우 새로운 내전으로 치닫게 되면 남한군대가 오히려 북한 군대를 압도하며 거꾸로 남한군에 의한 실질적 정권의 몰락과 역통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한 군대가 강한군대를 해체한다는 건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나요?

 3  한국민의 민주화 욕구는 북한 독재정권을 위협한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봐도 남쪽의 인구수가 북한의 2배입니다. 이미 독재로 부터 민주화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설령 북한의 독재정권이 억압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처럼 순순히 따를 국민이 아닙니다. 2번째 항에서 살펴본 잔존 군사집단과 합해져 북한 정권에 맞서는 쿠데타가 끊이지 않을것이고 북한 지도층은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독재 정권은 종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남한을 먹는다 해도 체하고 말게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주의의 종말, 김정은 독재의 처참한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4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않는다.

사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뿐 아니라 북한의 적화 통일도 원치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은 더이상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흡수될 수 없으며, 결국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변형된 민주주의식 거대 경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중국이 공산당식 통치제제를 유지한다면 중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지 않다 해도,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통일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와는 체제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중국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은 동북3성과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조선족의 힘이 길러지고 경제 연합의 강도가 강해지게 되므로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 최대의 고민으로 떠오를 것이고, 중국은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미국은 태평양 패권의 핵심, 대한민국을 포기하기 어렵다.

4번과 5번 항은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요소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추구에 있어서 그들의 거대한 전략상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일본이 동북아의 마지막 보루이긴 하나, 섬나라라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에서 해병대가 상륙해서 육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이미 확보된 대륙 진출의 교두보인 한국을 미국이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의 미군철수 예기가 역사속에 여러번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일본으로 물러날 경우 친중화되는 한반도는 일본과 미국에게 위협세력으로 바뀔 수 있고,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서태평양과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버거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태평양으로의 진출을 허용 할 수 있어, 급격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상실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떠오르는 최대의 아시아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어, 곧 미국의 퇴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에게 미군 유지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싸구려 장사꾼 트럼프의 얕은 수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미군이 철수를 지속적으로 예기한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 선언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그걸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제반 기술과 준비를 마쳐두어야 하겠습니다. 유사히 몇주내에 핵만 탑재하면 바로 핵무장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는 옛날과 달리 한국의 기술과 국력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인식하고 대외 의존적인 노예적 세뇌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