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와 한국인의 2가지 선택

주한 미군 철수 예기가 나오는 어수선한 때입니다. 한국은 미국 선호도가 특히나 높은 나라중 하나인데요, 사실 미국은 두얼굴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요, 세계적 석학들의 분석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입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지킴이를 상징하며 인권과 자유주의의 수호를 위해 세계 각국에 봉사해왔다는 이미지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의 이유가 주로 이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친미적 성향을 가져왔습니다. 어찌보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일수 밖에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혈맹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국제정세속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수십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이유 또한 냉철히 인식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이겠지만 불평등한 제약들에 눈감으며, 종속적인 생각으로 미군의 무조건적 주둔을 환영하는 것은 경계해야 겠습니다. 국제관계에 감성이란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패권을 추구하는 패권국이라는 점입니다. 공산진영에서는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이권과 경제에 개입하여 수십년간 수천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는 국가이면서도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으로 본다면 IMF를 당해도 수십번을 당했어야 하고, 망해도 수십번을 망했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제국주의적 측면은 옛 제국이었던 로마나, 원나라와는 달리 한 국가를 직접 점령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미 정권을 침공으로 무너뜨린 후 친미적 정권을 세워 군사를 주둔시키고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의 간접적 제국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미국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 밝혀놓았습니다. 

역사속에서 이런 예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후 친미정권 수립, 군사 주둔,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이권 개입의 사례가 있고, 파나마의 노레에가 정권 침공후 친미정권 수립, 베트남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한 베트남 침공, 물론 베트남에서는 실패를 맛봤지만요.. 그리고 한국에 38선을 그으며 진주해서 미 군정을 실시한 후 친미정권 수립 후 미군 주둔. 그리고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지배력 강화.

일본의 경우는 일본 패배 후 지금까지 정복군으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는게 어쩌면 개념적으로는 맞겠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우방으로서 주일 미군이 주둔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패전국 항복헌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독립국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식 군대도 가지지 못하는 반 식민지 상태라고 보는 것이 좀더 명확한 인식이겠습니다. 

아베가 바로 이 반식민지 상태를 어떻게든 정식 국가로 만들어 볼려고 헌법개정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으나, 사람이란 것이 정신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으면 자국이 반 식민상태란 것도 분간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란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면서도 허상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차리고 정세를 제대로 인식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우매화 시키는게 현재의 교육제도며 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생가해 봅니다. 일본을 통해 우리를 봅니다.

깊이 예기하자면 매우 복잡하겠죠. 여러 이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해보면 아주 간명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정치 혹은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침공할때는 항상 그 명분으로 자유주의의 침해자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거나(독재자를 없앤다는 명분, 파나마 노리에가가 그랬고, 이라크 후세인이 그랬고, 또 북한 김정은도 이에 속하겠죠) 혹은, 자유주의 경제, 시장개방, 글로벌화를 내세우며 그 정당성을 확보해왔고, 또 세계언론을 그렇게 몰아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국민이라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요..예전에 영문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했던 예기가 기억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이 병사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면 흑인해방에 대한 호소문을 포스터 반쪽 윗부분에 채워놓고, 그 아래 절반은 입대 지원시 받게되는 혜택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6.25전쟁때 포스터를 보면 공산당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의가 전체 포스터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대시 받게되는 혜택, 혹은 전사시 가족에 대한 처우문제 등의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엄청난 지원병들이 몰렸다는 매우 상징적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얼 예기하는 건지 감이 오시죠? 좋게보면 한없이 대의에 밝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감성이 이성을 지배해서 냉철함이 필요한때에 자칫 큰 오판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제정세는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두가지 측면을 모두 볼수 있어야 하고, 한쪽에 치우지지 않아야 올바른 눈으로 국제정세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에 대해 어느 한쪽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전쟁이 난다거나, 주변국에 밥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주 국방을 통해 외세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어는 민족이든 자기 역사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큰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쯤은 감내하겠다는 결심도 없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주도면밀함과 치밀함이 있어야 겠습니다. 중국이 오랜동안 '도광양해' 라는 숨어서 힘을 기르는 정책을 실행해 왔듯, 집요한 목적의식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별볼일 없는 간단한 글이지만 대한 민국이 자꾸만 둘로 나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줄 써 봤습니다. 

적 앞에서 내분이야 말로 가장 큰 적임을 잊지맙시다. 정치인들이 자꾸만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이 땅에서 추방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참에 그런 이적행위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다시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이땅에서 몰아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