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국가별 순위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행한 올해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23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경제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경제의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경직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지수와 함께 정부 청렴지표도 가파른 감소를 보이며 0.5%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3개국중에서 7위를 차지.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효율성과 시장 개방과 같은 경제자유를 지지하는 법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수요중심 정책인 소득중심의 성장,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부동산 투자제한 등이 경제 자유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