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국가별 순위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행한 올해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23위에서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경제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경제의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경직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지수와 함께 정부 청렴지표도 가파른 감소를 보이며 0.5%감소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3개국중에서 7위를 차지.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효율성과 시장 개방과 같은 경제자유를 지지하는 법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새로운 정부의 수요중심 정책인 소득중심의 성장,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최저임금 상승,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부동산 투자제한 등이 경제 자유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자유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보겠습니다. 자료는 헤리티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heritage.org)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완전 자유수준의 FREE 수준 국가에는 6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뉴질랜드, 5위 호주, 6위 아일랜드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형태의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수출량과 수입량, 무역수지 흑자 등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국가들입니다. 홍콩은 국가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요~..

홍콩, 싱가포르가 이런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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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도를 가진  MOSTLY FREE 등급의 나라에 28개국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중 27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캐나다 덴마크, 대만, 미국, 네덜란드, 독일보다 아래에 있고, 일본 이스라엘보다는 윗 순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수준의 자유도를 가진 MODERATELY FREE 등급의 국가에 61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페루,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터어키, 스페인, 멕시코, 프랑스, 포루투갈, 이태리 등의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서구 선진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꽤 의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자유롭지 못한 경제자유도를 뜻하는 MOSTLY UNFREE 등급 수준에는 러시아, 중국, 그리스,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등의 나라가 올라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이거나 과거 공산권이었던 나라들과 그밖에도 브라질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도 여럿 들어있습니다.

이하로는 억압적 수준의 REPRESSED 등급국가 20개국과 순위권 밖의 6개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